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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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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2
국제
1
삼덕
1
우신
1
동인
1
위즈
# 변호사 (상위 10)
1 최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0.27 선고 2020누12110 판결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단12255 판결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 전주지방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8. 인천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단4083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공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9. 수원지방법원 2021.08.23 선고 2020구단8495 판결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국토계획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10.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12.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1134 판결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14. 대전지방법원 2020.10.28 선고 2019구합102559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1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5 선고 2019누11630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8.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단101040 판결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계획법 정리사업법

2019년
21. 인천지방법원 2019.10.15 선고 2018구단1142 판결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득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9구단3479 판결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3. 광주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5. 창원지방법원 2019.09.18 선고 2018구단12535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7. 광주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10675 판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0. 인천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6구합54675 판결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1. 대전고등법원 2018.08.16 선고 2018누10277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18.07.25 선고 2018구단6297 판결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34. 부산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8구합20192 판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36. 광주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7구합84 판결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7.09.27 선고 2017누42752 판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판단 기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17.07.21 선고 2016구합85323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착공’의 의미[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17.07.07 선고 2016누69507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2. 수원지방법원 2017.06.09 선고 2016구단2872 판결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고,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45. 전주지방법원 2016.10.12 선고 2016구단179 판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46. 수원지방법원 2016.10.05 선고 2016구단6744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7. 수원지방법원 2016.05.25 선고 2013구단1335 판결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5년
48. 수원지방법원 2015.11.25 선고 2015구단30801 판결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5.10.14 선고 2014누8003 판결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0. 광주지방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11663 판결
  주차장 영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5.03.26 선고 2014누54389 판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52. 서울고등법원 2014.12.05 선고 2014누42560 판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3. 인천지방법원 2014.06.24 선고 2013구단441 판결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5.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두21557 판결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56. 서울고등법원 2014.01.15 선고 2013누23432 판결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57. 대전고등법원 2013.12.05 선고 2013누954 판결
  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건축법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3.10.11 선고 2012구단17639 판결
  이 사건 임야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3.09.11 선고 2013누3971 판결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3.07.24 선고 2013구단3668 판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62. 서울행정법원 2013.07.12 선고 2012구단30410 판결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3. 울산지방법원 2013.07.11 선고 2012구합670 판결
  진입로 개설을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창원지방법원 2013.07.09 선고 2012구합1769 판결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5.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두2921 판결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66. 부산고등법원 2013.06.19 선고 2012누2634 판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고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67. 대전지방법원 2013.05.31 선고 2012구단1735 판결
  신탁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3.05.16 선고 2012구합23341 판결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2누15403 판결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70. 서울고등법원 2013.04.03 선고 2012누11586 판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3. 대구고등법원 2013.02.08 선고 2012누2024 판결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74. 서울고등법원 2013.01.10 선고 2012누11838 판결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75. 수원지방법원 2012.12.28 선고 2012구합5207 판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증여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6. 수원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1구합10301 판결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78.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0구단12425 판결
  우회도로 개설비와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9. 대구지방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531 판결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80. 서울고등법원 2012.07.12 선고 2011누45179 판결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대구지방법원 2012.06.27 선고 2011구합4376 판결
  비사업용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82. 서울고등법원 2012.05.16 선고 2011누39204 판결
  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3.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단24708 판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12.03.30 선고 2011누31408 판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인천지방법원 2012.03.29 선고 2011구합4286 판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차장법

2011년
88. 서울행정법원 2011.11.22 선고 2011구단11016 판결
  주차장 영업에 사용하였으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1. 서울행정법원 2011.09.16 선고 2010구단13718 판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2. 수원지방법원 2011.09.08 선고 2010구합15729 판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1.08.17 선고 2010구단27205 판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4. 서울행정법원 2011.08.17 선고 2010구단24442 판결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7. 대구고등법원 2011.05.20 선고 2010누758 판결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8. 인천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11구합949 판결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1.04.27 선고 2010구단28574 판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년
100. 서울행정법원 2010.10.13 선고 2010구단2077 판결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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